통상임금과 상여금의 차이점 : 어떻게 구분할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인 통상임금과 상여금. 최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통상임금과 상여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근무 성과나 특정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 (일부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및 인센티브
❌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예: 명절상여금, 특별격려금 등)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적인 금품으로,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업이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종류
✅ 정기상여금 :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됨 (통상임금 포함 가능)
✅ 비정기상여금 : 명절수당, 성과급, 특별격려금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
통상임금과 상여금, 어떻게 구분할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제외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고정적인 급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10만 원) 와 감정수당(10만 원) 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매출 인센티브, 명절수당, 생일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은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구분
| 항목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 포함 | 기본적인 급여 |
| 식대 (정기지급) | ✅ 포함 가능 |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름 |
| 감정수당 | ✅ 포함 가능 | 정기지급 여부에 따라 다름 |
| 매출 인센티브 | ❌ 제외 | 실적에 따라 변동 |
| 명절수당 | ❌ 제외 | 특정 시기에만 지급 |
| 생일수당 | ❌ 제외 | 일회성 지급 |
| 시간외수당 | ❌ 제외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
| 휴일수당 | ❌ 제외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 |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 예시
- A 씨는 매달 기본급 200만 원, 식대 10만 원, 감정수당 10만 원 을 받습니다.
- 이 경우, 식대와 감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은 220만 원 으로 계산됩니다.
-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