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책임입니다. 이 글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법적 개념, 처벌 규정, 판례,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죄의 정의 및 개념
허위사실 유포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시: 개인적인 불화를 이유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인터넷, SNS)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비방한 경우.- 예시: SNS에 타인의 허위 정보를 공개 게시하거나,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요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허위성: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
- 비방 목적: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
2. 처벌 규정
허위사실 유포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①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에서 다루는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터넷이나 SNS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확산 속도와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③ 출판물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형법 제309조 제2항)
- 형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문, 잡지, 서적 등 공적인 매체를 활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3. 주요 판례
사례 1: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 사건 개요: A씨는 개인적 갈등으로 B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며 명예훼손으로 이어짐.
- 결과: 대법원은 SNS 게시글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6】.
사례 2: 문자 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 전달
- 사건 개요: A씨가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문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
- 결과: 1심은 공연성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7】.
4. 허위사실 유포죄를 범한 경우 대응 방법
①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 먼저 유포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를 위해 원문, 게시글 캡처, 문자 메시지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② 법적 자문 요청
-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합의 시도
-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할 때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재판 대비
- 재판에서는 혐의를 완화하거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전파 가능성(공연성)이 낮음을 강조하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처벌 완화 및 재판 전략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감경 또는 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목적
진실한 사실이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 내부 고발의 목적이었으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된 경우.
- 공연성 결여
대법원은 특정성이 낮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특정인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공개적 공유가 없었던 경우.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처벌 이후의 민사적 책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결은 형사 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8】.
7. 공소시효
1. 형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시효
허위사실 유포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법정 최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됩니다.
- 최고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7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7년으로 정해집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는 형법보다 처벌이 엄중합니다.
- 최고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10년 최고형이 7년인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적용됩니다.
3. 참고사항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게시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노출될 경우, 범죄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과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중단(정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요약 및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판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등의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