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3 구속기소란? 절차부터 법적 의미까지 쉽게 정리 구속기소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주로 중대한 범죄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기소가 필요한 경우, 절차, 불구속기소와의 차이점, 구속기소 이후의 절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기소가 필요한 경우법원은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의 중대성 : 살인, 강도, 성범죄, 대규모 경제범죄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일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주 우려 : 피의자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등의 시도를 할 경우 구속이 필요합니다.증거 인멸 가능성 : 피의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 2025. 1. 31. 기소란 ? 기소는 검찰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기소는 형사소송 절차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며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됩니다.기소의 종류기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1. 공소제기공소제기는 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2. 불기소검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불기소라고 합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 2025. 1. 31. 반의사불벌죄 : 개념, 적용 범위, 사례, 그리고 사회적 논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 2024. 1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