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법률 이야기

반의사불벌죄 : 개념, 적용 범위, 사례, 그리고 사회적 논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그 개념과 법적 처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협박죄의 정의, 처벌 조항, 주요 사례, 그리고 협박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협박죄(脅迫罪)**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