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5조 "소요죄"란 ? : 처벌, 공소시효, 구성요건, 판례 총정리

형법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수인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목적으로 모인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요죄의 구성요건, 처벌, 공소시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 -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소요죄의 구성요건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수인의 모임
   • 소요죄는 다수인(최소 3명 이상)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집합해야 합니다. 단순한 집합만으로는 부족하며,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2. 목적
   •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행할 목적으로 집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의미하며, 손괴는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3. 공동행위
   • 단순히 모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실행에 옮기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행위는 다수인이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공공의 평온 침해
   • 이 행위로 인해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갈등이나 개인 간의 다툼은 소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요죄의 처벌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소요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죄의 공소시효

소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요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당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요죄 관련 판례

1. 대법원 1993.6.11. 선고 92도3156 판결

이 판례에서는 다수인이 특정 집회에서 폭행과 손괴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경우 소요죄의 성립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모임만으로는 소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공의 평온을 위협할 수 있는 실행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5726 판결

이 사건은 다수인이 특정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벌여 경찰과 대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다수인이 협력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소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요죄와 다른 관련 범죄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소요죄와 달리, 이 법률은 합법적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법으로, 집회의 허가 및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폭행이나 협박이 집단적,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입니다. 소요죄와는 달리 개인 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3. 형법 제185조 (교통방해죄)
   • 다수인이 도로나 공공장소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요죄와 유사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소요죄 예방을 위한 노력

1. 법적 교육
   • 다수인의 불법적 모임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여 시민들의 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평화적 집회 장려
   •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사전 관리 및 개입
   • 불법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관계 기관이 사전에 관리하여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결론

소요죄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집단적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소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공소시효,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이 범죄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86명…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