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본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허위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에 부실한 기재:
신고된 허위 사실이 실제로 공정증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고의성:
행위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판례
- 대법원 2019도1234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했고, 그 결과 공정증서에 부실한 내용이 기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8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2018도67890 판결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 형사 처벌: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추가 처벌 가능성: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행사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별도의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유사 범죄 비교
- 사문서위조죄: 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해당됩니다.
- 공문서위조죄: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되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일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 방법
- 신고 내용의 진실성 확인: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와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
부동산 거래, 상속, 계약 등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허위 신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도적 허위 신고 금지:
단순 실수와 고의적 행위는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사회적 영향
공정증서의 신뢰성은 사회적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이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 사회적 혼란 초래:
허위 공정증서가 유통되면 부동산 소유권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 발생:
허위 문서를 근거로 한 금융 거래나 계약은 큰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
허위 신고를 처리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마무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법적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정증서의 신뢰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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