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법률 이야기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의 장소 또는 다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공의 윤리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됩니다.구성요건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행위의 공개성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장소(예: 공원, 거리)뿐만 아니라 사적 장소라도 외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법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되는 행..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