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법률 이야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내란죄의 정의, 구성..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彈劾)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

경범죄처벌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중 하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범죄의 종류, 처벌, 벌금, 공소시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이란?경범죄처벌법은 형법에서 다루는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와 달리, 비교적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규제하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2.  종류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1. 공공질서 위반길거리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