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횡령1 형법 제355조 "횡령죄 : 정의, 판례, 처벌 및 공소시효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는 위탁받은 재산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범죄로,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 2024. 1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