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법률 이야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협박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그 개념과 법적 처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협박죄의 정의, 처벌 조항, 주요 사례, 그리고 협박을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1. 협박죄란 무엇인가?**협박죄(脅迫罪)**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

학교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 시 적절한 대처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대처방안, 신고 절차,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부모와 교사,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1. 피해 학생의 안정과 보호신체적 피해 확인: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이때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합니다.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