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법률 이야기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인가?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법적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직권남용의 정의, 성립 요건, 사례,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1. 법적 근거직권남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본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법률적으로 엄격히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정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1.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약취(납치)하거나 유인(유혹하여 데려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 및 제28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안전입니다.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취 ..

도박죄는 한국 형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죄의 정의, 처벌 규정,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도박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도박죄란 무엇인가?도박죄의 정의한국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나 재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이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우연성으로, 결과가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보다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도박죄와 상습 도박죄의 차이도박죄: 단순히 한 번 도박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상습 도박죄: 지속적이고..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이 죄는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전복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포함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내란죄의 정의, 구성..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彈劾)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

경범죄처벌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법률 중 하나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공공질서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범죄의 종류, 처벌, 벌금, 공소시효,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경범죄처벌법이란?경범죄처벌법은 형법에서 다루는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와 달리, 비교적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규제하고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법의 핵심입니다.2.  종류경범죄처벌법에서 다루는 행위는 다양합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1. 공공질서 위반길거리 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