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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란 무엇인가? : 목적, 연장, 폐지, 해외와 비교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형사 사건에서 국가가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 2024. 12. 11.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및 변조죄" : 처벌, 사례, 그리고 판례 분석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 2024. 12. 10.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 구성 요건, 사례, 판례, 처벌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인가?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법적 한계를 벗어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직권남용의 정의, 성립 요건, 사례,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1. 법적 근거직권남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123조(직권남용).. 2024. 12. 10.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란 무엇인가?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는 형법 제22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구성요건본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본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4. 12. 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 : 절차, 판례, 구성요건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 2024. 12. 9.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정의, 구성요건, 처벌 및 관련 판례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법률적으로 엄격히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정의, 구성요건, 처벌, 관련 판례,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1.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약취(납치)하거나 유인(유혹하여 데려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87조 및 제288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며, 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와 안전입니다.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취 ..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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